산업은행의 한국전력공사(한전), HMM 인수합병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4일 <녹색경제신문>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 지분 33%에 따른 지분법 손익은 22년도 기준 8조 50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조 3018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분법 손실이 지속되자 산은의 BIS 비율도 2020년 15.96%에서 2023년 1분기 기준 13.11%로 2.85%p 감소하며 꾸준히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산은의 BIS 비율은 8대 은행(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수출입‧기업‧산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를 차지한 NH농협은행(18.7%)과 5.1%p 차이가 난다. 국책은행의 BIS 비율이 상업은행보다 못한 것이다.

BIS 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기준을 말하며, 적용 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 산은을 지탱하고 있는 정부 자금과 출자도 대폭 감소했다. 자금 공급은 2022년 6월 48조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44조 7000억원으로 4조원 감소했다.

출자의 경우 2020년 경유 출자 1조 3250억원과 현금출자 7776억원 도합 2조 1026억원에서 내년에는 현금출자만 3900억원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돈 줄은 마르는 데 산은 내부는 부산행 반대에만 몇 년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정부 앞 배당성향은 산은이 1등을 차지했다. 배당 최하위인 신한지주(23.5%)와 비교하면 11.9%p 높다. 

윤창현 의원은 "산은이 보유(33%)하고 있는 한전의 적자폭 확대로 인해 산은의 시장에서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산은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뒤 1년 뒤 출자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2018년 선례(배당성향 5.8%)대로 한시적으로 배당을 유보시킨 뒤 이를 재원으로 산은이 바로 산업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무위 위원은 "산업은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저성장-고금리, 중동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행 선배당-후출자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경색이 완화되는 시점까지는 정부 앞 배당 유보-산업계 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년 실적에 대한 내년 배당부터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배당성향을 축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은 HMM 매각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산은의 주장에 따르면 11월에 최종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상반기에 기업결합신고 완료 및 거래 종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행 가능성에 의구심이 된다.

윤창현 위원은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자비용을 고려해 자금조달 계획 중 외부차입비율에 제한을 두는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12조 3000억원에 달하는 HMM의 고배당 자금 빼가기 방지를 위해 인수 후 배당 제한은 두는지 등의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가 낙찰 원칙은 지키되, 결격사유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인수 후 경영 계획도 꼼꼼히 점검해,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소통과 투명한 경영 보장에 대해서도 확약을 받고 경영 계획은 공개검증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산은이 반드시 이번에 매각을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적합한 회사가 없다면 유찰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산은이 인수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주경 정무위 위원은 산은 국정감사에서 “HMM 매각과 관련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매각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만약 적격 인수자가 없다고 판단돼도 이번 입찰에 반드시 매각할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석훈 산은 회장은 "매각과 관련해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밝힘에 따라 HMM의 매각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의구심은 한층 더 커졌다.

한편, 산은이 추진하는 HMM 매각 대한 소액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으로 볼 수 있는 해운사를 매각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같은 주무 부처에도 매각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액주주들은 지난 8월 3일 산은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반복적인 영구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돼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호소문을 개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