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들이 국내에서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외에서도 법령을 위반해 거액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부과액 규모는 신한은행이 가장 컸으며, 부과 건수로는 하나은행이 제일 많았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해외에서 부실통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4대 은행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및 과태료 규모가 한화 기준으로 567억 9900만원에 달했다. 

제재액의 유형은 벌금, 과태료, 분담금, 소득몰수, 보상금이다. 금융 제재 사유로는 자금세탁방지 소홀, 외화지급보증 취급의 미흡, 업무상 과실, 내부통제 불철저 등이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5년 간 358억 5700만원을 납부해 액수 면에서 가장 컸다. 신한은행의 경우 올해에만 338억 6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5년 간 107억 6100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국민은행 90억 4900만원, 우리은행 11억 3200만원 순이다. 

해외로부터 부과 받은 제재액은 최근 3년 사이 폭증했다. 2020년에는 한화 기준으로 1억 9200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제재액이 2021년에는 23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는 132억 4000만원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부과 받은 금액이 343억 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36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경우는 제재건수로는 1건이지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개선 미흡을 이유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중국이 117억 4300만원, 뉴질랜드 89억 2700만원, 필리핀 12억 4500만원, 멕시코 5억 7200만원, 인도네시아 1억 28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5년 간 4대 은행의 총 제재 건수는 121건에 달했다. 이 중 하나은행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32건, 우리은행 17건, 국민은행 9건 순이다.

국가별로 보면 국내 은행들이 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권에서 제재를 많이 받았다. 인도네시아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22건, 중국 19건, 멕시코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주로 진출하는 아시아권은 한국보다 금융 규제는 모호한 반면 당국의 힘이 강하다"며 "규제를 파악해 자료를 제출해도 당국에서 말을 바꿀 때가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큰 금액의 제재액을 부과받는 실정인만큼 국내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해외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부통제의 부실과 업무 미흡으로 인해 당국의 제재를 받고 벌금 등을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에서 위법이나 통제부실을 이유로 제재액을 부과받는 것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외화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