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따른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우러섞인 시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뱅크의 신규 사업 진출은 물론, 해외 진출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투자총괄대표는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2명과 함께 지난 2월 SM엔터테이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 공백, 기업 신뢰도 하락 등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불똥이 튈 곳은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 임원진의 시세조종 혐의는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대주주인 카카오의 사업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카카오뱅크의 신사업은 물론,  M&A, 해외 진출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한편 카카오 임원들의 시세조정 사건이 법인인 카카오의 법 위반 문제로 번지는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요건을 잃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경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유로 케이뱅크는 영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적자 행진을 이어가다가, 설립 5년 만인 2021년에 첫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