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 가능성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가 잡혔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건수는 8만1980건으로 나타났다. 고지 금액은 1804억원에 이른다.

건수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고지 건수는 1만2653건이다. 지난해 1만6086건으로 4년 만에 27.1%나 증가했다. 고지 금액은 43.1%로 더 큰 폭 올랐다.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이다. 

이와 달리 환수율은 내림세다. 올해 8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이다. 같은 기간까지 적발된 고지 금액 1804억원 중 60% 수준이다. 연도별 환수율은 2018년 77.29%에서 지난해 51.81로 25.48%p 낮아졌다.

문제는 환수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악화 확률은 높아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는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2021년에 이어 연속 흑자다.

하지만 안심하기 이르다. 누적 적립금이 약 24조지만 의료 의용이 크게 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미청구 금액을 고려하면 누적 적립금은 3,4개월 여유분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속도를 붙여준 꼴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