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DNA는 성장이다. 생존과 증식, 성장을 향한 기업 DNA의 투쟁은 오늘의 문명과 과학, 기술,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기업 DNA가 지나치게 치열해 더러는 반사회적, 반인류적이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인류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무한성장 DNA에 신뢰와 책임의 강화를 모색한다. 그것은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과 기업이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준비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시리즈로 심층 연재한다. <편집자 주(註)>

국제 사회가 전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유럽연합 의회도 핵심원자재법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유럽연합 의회 집행위원회는 당초 계획했던 전략 원자재의 역내 정제 목표를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재 재활용 목표를 구체화했다.

원자재 목록으론 전략 원자재 17개, 핵심 원자재 34개를 지정해 목록을 갱신했으며, 갱신 주기는 2년으로 초안(4년)보다 단축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순환 요건으론 핵심원자재법 발효일 이후 2년 내 국가별 프로그램 채택 및 이행 그리고 핵심 원자재의 수요 증자 완화 조치 추가 및 연간 원자재 소비량을 4년마다 예측해 순환 요건을 수정하기로 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유럽연합 인증 기준 및 요건도 강화됐다. 핵심 워자재 위원회 설립 및 유럽의회, 관련 유럽 기관, 광산지역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 단체가 옵저버로 참여한다.

현실 가능성에는 물음표 

해당 법안에 대해 초안이 나왔을 때 기준을 두고 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유럽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원자재가 제한적인데 비해 해외 업체에서 공급받는 원자재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도우파 EPP 그룹의 EU 의원이자 CRMA의 예비조사관인 힐데가르트 벤텔레(Hildegard Bentele)는 이번 법안의 입장 확정에 대해 “라이선스 절차가 빨라지고, 중요 원료 목록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졌다. 유럽 내 채굴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막고,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정책도 개선했다.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제3국과 보다 안정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원자재 파트너십을 원하고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소유주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한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유럽의 핵심원자재법안, 국내 배터리사에는 긍정적 

핵심원자재법(CRMA)과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의 경우 역내 생산에 초점을 맞췄으나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배터리 업계는 유럽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짓겠단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고 자국에서 수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기업도 현지인이 아닌 자국민 중심의 채용 행태를 보여 EU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EU가 제재를 가한 뒤 프랑스가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보조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개별 국가 차원의 견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에너지 주권을 위협받은 국가를 중심으로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의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 중국이 배터리뿐 아니라 자국의 값싼 전기차를 무기로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요 완성차 생산지가 밀집한 국가들의 경우 중국 견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기업 입장에선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은 폴란드·헝가리·터키 등지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구축 중이다. 이들 기업은 중국과 같이 자국에서 인력을 데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기아의 주요 전기차 모델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급한 미국 전동화 투자가 이행되면 현지에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反) 중국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