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올해 말까지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보조금 확대로 국고보조금에 지차제 보조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입시 받게되는 보조금은 최대 193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해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전기차 구입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지역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1150만원을 지급하는 경상남도의 경우 최대 19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월에서 8월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7만 1744대에서 올해 6만 7654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측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의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의 정책 발표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국내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연내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협회측은 “올해 들어 전기차 신규계약 등 내수 급감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보조금 확대 결정으로 국내 전기차 내수 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기조와 미래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전기차 경쟁력 향상 및 향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경쟁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의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한시적 보조금 지원 확대가 보다 많은 업체의 판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업계도 정부 기대에 부응하여 신기술, 신산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