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이달 공식 출범한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으로 배달종사자의 가입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이 오는 28일 열린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배달봉사자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온 결과다.

공제조합은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험료가 일반 가정용 보험료에 비해 높은 탓이다. 유상운송용 보험료의 평균은 연 178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16만원) 보다 약 11배 높다. 유상운송용 책임보험료는 연간 500~7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사고율, 사망률, 중상률이 각각 1.2배, 2.7배, 1.3배 더 높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는 다른 용도의 이륜차 보험에 비해 손해율 및 사고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다”며 “자동차에 비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종합보험보다는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보장이 취약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가정용, 유상운송용(배달 생업용), 비유상운송용(점포 한 가게의 배달)으로 나눠진다. 배달 대행 등과 같이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상황에 맞게 유상운송과 비유상운송으로 가입해야 한다.

약 3년간 코로나19를 거치며 거리두기 등의 사회적 제약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배달업이 크게 성장했고, 이에 따른 이륜차 사고 사상자가 급증했다. 2018년 1만9031명에서 2021년 2만4243명이다.

다만 높은 보험료 탓에 배달종사자의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5월 기준 배달업용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8만6481대로 29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체 배달 라이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당해 말 오토바이 의무보험의 가입률은 51.8%에 불과했다.

이 같은 배경에 지난 2월부터 국토부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등 배송 대행 주요 9개 업체는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조합은 배달종사자에게 특화된 월·시간 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입률을 5년 내로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고, 일반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라며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해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