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청년 고용보험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는 늘었으나 청년 가입자는 9개월째 하락세로 고용 한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13일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380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명 늘었다. 뒤이어 보건복지 10만1000명, 숙박음식 5만2000명 등이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17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7%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이 10만5000명을 차지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게 된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고용 상황은 계속 유지하거나 소폭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가입이 늘어나는 반면 내국인과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24만6000명 소폭 증가한 것에 그쳤다. 심각한 것은 청년층이다. 9개월째 하락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중 29세 이하는 248만 명으로 1% 줄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청년층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또 20대 취업자가 선호하는 도소매, 보건복지, 공공행정 일자리가 줄면서 감소한 배경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한파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 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 채용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려 청년채용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청년 채용 의무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