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 831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총 사고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 보증금을) 은행 등 금융사에 예탁하는 방식이나 임대인에게 인세티브(세금 감면 등)제공을 통해 거부감을 줄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보증금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자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이고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 수준이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이 강화돼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150%에서 올해부터 140%로 적용된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추고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한편 카오페이는 급증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에 함께 대비하기 위해 변경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안내하고 활성화에 나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함께 대비하고자 서비스의 변경된 가입 기준을 사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며,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재산을 지키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거주 지역과 주택 유형, 전세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가입 예상 보증료를 계산해 주는 기능을 탑재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모바일 비대면 할인으로 가입 시 3%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 ‘전세반환보증’에서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역전세난・전세사기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호응해 5월부터 강화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안내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기존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 저소득가구의 보증료 할인율이 50%에서 60%로 확대 등의 변경된 가입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