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이 지역 중형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을 발급하기로 하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 등으로 조선업계가 재도약기를 맞자, 금융당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중형조선사의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다”며 "향후 수주가 증가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RG 발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시중은행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의 시황이 재반등하는 상황에서 금융 등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수주할 수 있도록 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1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에 이어 나온 추가 대책으로 RG 발급기관 확대 및 한도 추가, 특례 보증 지원 규모 확대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계약기간 내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 등의 이유로 선주에게 배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할시를 대비해 계약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증해주는 일종의 기업 여신이다. RG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수주가 취소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전세계 발주량의 40%를 차지하며 세계1위를 기록으며, 잔여 수주잔량은 3천868만CGT(표준선 환산톤수·80척)로 작년에 비해 2배이상 늘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조선업계 반등 국면을 맞아 금융위와 RG 발급 은행들은 대형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들에 대한한도를 조정하는 등 추가 지원과 중형조선사에 대한 RG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기존에는 RG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조선사 수출 및 고용효과를 고려해 지역 중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형 조선사(HJ중공업과 케이조선,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들에 대한 취약한 재무구조와 저가수주 등 은행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IR개최와 더불어 금융기관 면책 장치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가 중형조선사 RG에 대한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했다"며 "향후 RG 수요를 파악해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