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금일 자정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공시문' 고시를 통해 KDB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공식화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상 본사 위치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을 비롯해 노조 반발, 부작용 문제 등 넘어야 할 숙제가 남아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KDB산업은행에 대한 이전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늘 자정 정식 고시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전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3일 0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전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산은 부산 이전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노조 갈등을 비롯해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 98.5%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등 반발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부산이전 고시에 대해 "이전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이 곧 산업은행 본점 이전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행정부와 사측은 현행법 및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생략한 채 탈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산은법 개정과 관련, '이전이 타당한가' 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고, 국가적 금융경쟁력의 상실과 조달금리 상승 및 배당 여력 감소 등에 따른 국민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산은법 개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부산이전 리스크로 인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엑소더스'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도 이직하기 좋은 부서에 대한 선호 현상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지난해 산업은행을 떠난 퇴사자 수는 100여명에 육박해 예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금융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 "최근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은행·수출입은행·농협 등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한국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공기업은 서울 집중화가 필요하다"며 "싱가포르나 뉴옥과 같이 한 도시에 집중해야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 또한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민·관이 함께해야 하는데 국책은행만이 부산으로 내려가 금융허브를 자청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금융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방향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