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놓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규 플레이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기존의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를 놓고 SVB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우리나라에서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플레이어를 마구잡이식으로 유치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고려·검토사항을 놓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 아래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놓고서는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니라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성과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개·공시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주주환원 정책 역시 은행의 이익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분배하는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한 달 동안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대출 금리 경쟁 촉진 2+1 체계'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 금융 편입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TF를 차질 없이 운영해 오는 6월 말까지는 은행권 경쟁 촉진·구조 개선 등 6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검토·논의를 완료한 방안을 즉시 발표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당분간은 신규 진입 없이도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충분하다고 바라본 것 같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은행의 성과 보수체계를 놓고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 이를 위한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