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시중은행 과점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본금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본금 규제 완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 은행권이 과점 상태라는 점을 놓고서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기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존재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더욱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관련 TF를 열고 신규은행 추가 인가, 비은행의 은행업 진출 등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토대로 한 경쟁촉진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시중은행의 자본금 규제를 지방·인터넷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일 스몰라이선스를 도입해 영업방식 등을 제한하거나 은행업무와 영업형태를 각각 선택·조합하는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별점을 가진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경우 은행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서비스 가격이 인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IT기술과 접목된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비용 감소를 이뤄낼 수 있어 기존 시중은행과도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규모 전문은행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놓고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은행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과잉영업식 경쟁이 치열해져 은행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뒤를 따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규모를 고려했을 때도 이와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신규 시중은행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규모가 가장 작은 시중은행도 자본총계가 5조원 수준이라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소규모 특화은행을 놓고서는 은행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존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기관과 차별점을 드러내기 힘들어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규 은행 허가 외에도 기존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은행의 업무범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예대금리차를 통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더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영업규제 완화를 이뤄내 시중은행과 더욱 더 공정한 경쟁을 펼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 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