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노동개혁에 대해 언급해 정부와 재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태원 회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도 경제단체 대표로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 “고용부터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더 잘 되고 경제발전 이어질 것"

최태원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이정식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내년에도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전망이 많다”며 “고용부터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더 잘 되고 경제발전이 이어질 것이기에 정책 추진을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상의에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조만간 정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정식 장관은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 먼 미래에도 노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측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번 노동시장 개혁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국제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여러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야"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는 크게 말해 공직부패와 민간부분의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해왔지만 노사 간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우리가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으며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는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최태원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의 숙원인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최태원 회장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원 회장은 현 정부 들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민간위원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