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품목 수입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업계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이 규제 대상으로 삼은 품목을 수입할 때 해당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 대한 평가를 하고 기준치보다 초과한 탄소량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는 일종의 무역 조치다.

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제 사회에서 기업이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탄소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EU도 CBAM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철강협회와 산업부와 논의를 해왔지만 상세하게 나온 게 없다보니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문제이긴 하지만 중국이 CBAM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국제 사회 경쟁력 측면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기술로는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한 것으로 내다본다.

업체들이 미온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대책 마련에 기대면서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철강업은 이전부터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를 도맡아온 대표적인 굴뚝산업이다.

철강업에 대한 탄소 감축 압박이 커지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더디게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CBAM의 영향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제철 공법을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30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있어 더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가 주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CBAM에 대한 유럽 의회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국내 철강은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접배출이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량이 많고 전력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불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에 수출 비중이 약 12.5%이기 때문에 CBAM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EU 내 국가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각국의 규제 수준이나 목표가 달라 역내 기업이 탄소 집약적 생산 시설을 규제가 보다 적은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면서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국가 간의 감축 노력 차이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내놓은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5개 품목이지만 유럽의회안에는 5개 품목에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확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