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물연대가 25일 이틀째 강(强)대강 기조를 이어가자 물류전문가는 강경대응 만으로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민주노총과 야당 등이 결집시키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자신들의 SNS를 통해 파업철회를 종용하며 불법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운송거부가 지속되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교훈 교수 "무역협회·화주단체 정부 성향 이용해 안전운임제 없애면 역풍 맞을 수도"

구교훈(물류학박사)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부 교수는 25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극한대립을 이어갈 경우 심각한 물류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역협회와 화주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이용해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류대란을 넘어 경제혼란과 민주노총과 야당 등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교훈 교수는 "지금도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물류대란이 확산하면 결국 화살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구 교수는 "다만, 경제가 불황이라 물동량이 감소하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파업도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가 적극 대화에 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尹 대통령 "국가적 위기 상황...업무개시명령 등 검토할 수 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째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파업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업무개시명령ㅇ르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면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 현장 점검 잰 걸음..."주말 넘기면 건설현장 올스톱...철도노조, 태업 아닌 반성할 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을 점검을 이어가며 정상운행에 나서고 있는 화물차주 보호에도 힘을 보탰고, 전날 밝힌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원희룡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시멘트·레미콘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글에서 "이번 주말을 넘기면 건설 현장은 사실상 올스톱될 것"이라며 "건설 현장이 멈추게되면, 건설현장에서 하루하루 일당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PF부실 등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설현장 마저 중단된다면,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철도노조 태업과 관련해서도 '태업이 아니라 반성할 때'라고 성토했다. 

그는 "아침 출근하는 (국민)분들이 열차, 역사에서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가 중지 및 지연되고 있으니, 열차 이용시 운행정보를 미리 확인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손님이 매장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태업중이니 알아서들 구경하시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철도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국민이 내는 요금으로 월급주고 운영하는 국민의 기업이다. 그런데 국민에게 태업중이니 운행정보 미리 확인하라고 할 수 있나"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철도노조가 해야 할 것은 ‘태업’이 아니라 ‘반성'"이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 철도사고를 철도노조는 벌써 잊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철도노조의 태업은 ‘준법투쟁’이라는 장막을 뒤집어쓴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파업 첫날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집무실로 삼겠다. 즉시 인천, 부산, 광양 등 주요 물류거점지역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해, 현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화물연대 보복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내어 운행중인 물류 기사님들! 대한민국이 지키겠다"고 25일 독려했다. 

원 장관은 전날 "정상 운행에 참여하시는 화물차 기사분들은 경찰과 함께 보호하며 동행할 것"이라며 "물류출하를 기다리고 있을 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계속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이 부여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