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차 산업혁명을 '융합과학의 시대'로 정의하며 "정치·법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권한-독립성-투명성 등 3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7대 초격차 기술 확보 중요성도 언급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조찬 정책포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과학기술은 경제이고 안보"라며 "우리나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플랫폼 경제 상황에서의 다양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가 외국보다 더 심하게 독과점이 된 이유는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권한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3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율시장 경제에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게 독과점이고 모든 국가가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공정위가 벨이 독점했던 전화 사업을 지역별로 6~7조각 쪼개 텔레커뮤니케이션 강국을 만들었고, 임기도 대통령 임기(4년)보다 많은 5년"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독일의 경우 의도적으로 경제 부처들이 많은 베를린에서 떨어진 도시인 빈에 공정위를 배치하고 있다"며 "경제 부처가 세종시로 옮길 때 같은 곳으로 공정위를 배치한 우리나라와 '준사법기관'이라는 인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계열 권리 권한을 가져야 기업들이 자정 작용해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권한 강화,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공정위에 더 줘야 한다"며 "권한을 주는 게 곧 실행하라는 말은 아니다. 칼은 안 꺼낼 때 무섭다. 계열 권리 권한을 가져야 기업들이 자정 작용해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 방법 중 하나로 공정위원장의 현재 임기 3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3년 채운 사람도 별로 없다"며 "지금은 행정부에서 임명하게 돼 있지만,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등 좀 더 독립적인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위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회의록 전문 공개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 "네이버, 카카오 등이 국가에서 독점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맞지 않는다"며 "독점, 과점, 완전 경쟁의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다.

이어 "애플 앱스토어의 이익 배분 구조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70%, 애플은 30%를 가져간다"며 "기본적인 것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돼야 다시 재투자해 콘텐츠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한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이며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19는 미래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봤다.

그는 바이오·나노테크놀러지를 융합한 화이자·모더나 mRNA 백신 개발 과정에 대해 예시로 설명하며 미래지향적 정치와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않은 기술이 융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며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든 융합연구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놀라운 일은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던 미국 정부가 여러 법률적 제약, 규제가 없는지 미리 연구해서 백신 개발 전에 없애버렸다"며 "그 다음 한 일이 실패해도 좋다며 각 회사마다 5조원씩 연구비를 대준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백신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 이 이야기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모든 방향이 다 담겨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은 지금까지는 과거를 주로 다뤘는데, 이제는 정치나 법이 미래의 방향을 알아서 미리 준비하는 나라만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몇 년 전) 미국 전체 로스쿨 중 코딩 교육을 하는 곳이 20%가 넘는데, 우리나라 로스쿨 중 코딩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가. 이 차이가 국가 운명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과거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법에 관심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국가 운명을 굉장히 암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결과 위주 연구개발(R&D) 투자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 R&D 과제 성공률이 98%인데, 연구자들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신청하니까 새로운 것을 못 만든다. 이유는 결과 위주의 감사에 있다"며 "성공하면 쉽게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실패하면 불이익을 받으니 누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나"라고 정곡을 찔렀다.

이어 "일반 회사라면 몰라도,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1% 가능성이 있는 데 투자해서 99개가 실패해도 1개가 성공하면 그게 세계 최초의 것이 되고 노벨상을 받는다"며 "지금 같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제 진단과 관련 ▲코로나19(공급의 위기) ▲4차 산업 기술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과학기술 패권전쟁) 3가지를 들었다.

"요즘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아젠다는 전부 과학기술 영역"

안철수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요즘은 외국에서 (외교부에) 가지고 오는 아젠다는 전부 과학기술 영역”이며 “과학기술이 경쟁과 안보의 가장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초격차 기술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초격차 기술 후보로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AI반도체 ▲콘텐츠 등 7가지를 들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녹색경제신문을 비롯 게임톡, 그린포스트코리아, 뉴스;트리, 뉴스웨이, 뉴스퀘스트, 뉴스투데이, 뉴스펭귄, 뉴스핌, 뉴스후플러스, 더팩트, 독서신문, 메디컬투데이, 메트로신문, 미디어펜, 베타뉴스, 서울와이어, 아시아타임즈, 아이뉴스24, 에너지경제, 에이원뉴스, 여성경제신문, 이모작뉴스, 일간NTN, 정보통신신문, 조세금융신문, 코메디닷컴, 쿠키뉴스, 쿠키메디컬, 택스워치, 테크M, 투데이신문, 투데이코리아, 팍스넷뉴스, 폴리뉴스, 프라임경제, 한국금융신문, CBC뉴스, CNB뉴스, e대한경제 등 언론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