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금요일(미국 현지 시간), 일런 머스크(Elon Musk) 테슬라와 스페이스 X 최고경영자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트위터(Twitter) 인수를 발표하고 트위터 최고 경영진 인사와 핵심 기술 엔지니어를 해고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주요 해외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머스크는 원래 앞서 올봄인 4월에 트위터 인수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이 미화 44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인수 딜(우리 돈 약 62조 5,500억 원)과 관련된 세부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지연해오다 드디어 금요일 미 델라웨어 주 형평법 법원이 명령한 인수 합의 최종 시한 마감 직전에 트위터 인수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그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같은 날 밤(유럽 시간) 대서양 건너편 유럽에서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집행위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유럽에서 트위터 새는 우리 규칙에 따라야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엄포 섞인 트윗으로 머스크에게 응답했다.

유럽에서 트위터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란 다름 아닌 유럽연합 경제블록 내 집행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이하 DSA)’을 뜻한다. DSA는 아주 최근인 올 2022년 4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정보안해 발효시켜 실시되고 있다.

일런 머스크 새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원(元) 트위터 인수 합의서 서명 직후인 올 5월, 텍사스 오스틴 소재 테슬라 전기차 생산공장에서 브르통 EU 집행위원을 만나 트위터는 EU의 DSA 규칙안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머스크는 트위터 사내에 콘텐츠 중재 심의회(content moderation council)를 구성하고 엄격한 EU의 미디어 규율 관리에 대처할 계획이라 밝혔으나, 컨텐츠 심의에 기반한 알고리즘 제어 방안 이외에 기타 구체적인 플랫폼 운영 방향은 알려진 바 없다.

머스크가 구성할 컨텐츠 중재 심의회는 메타(Meta, 전신: 페이스북)가 사내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오버사이트 보드(Oversight Board)’ 콘텐츠 조정관리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유럽연합의 DSA 규칙서는 총 3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EU 내서 출판 및 표현이 금지돼있는 콘텐츠는 즉시 삭제 대상이 되며, 모든 EU 시민/유저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내용 및 중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DSA가 1) 유저 우선의 안전한 디지털 공간과 서비스 제공과 2) 혁신, 성장, 경쟁력 장려를 위해 EU 단일 시장과 전세계에 공평한 시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로 하는 만큼, 트위터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들이 당면하는 주요 골칫거리 규제조항들은 표현의 자유 대(對) 규제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또 머스크가 트위터의 계정 폐쇠 조치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 등 과거 계정 정지 조치를 당했던 일부 사용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복구할 것이라 시사한 이후, EU의 정치인들은 네오 나치주의, 보복성 음란물, 가짜 뉴스, 협박 및 폭력적 표현이 대중 소셜미디어에 재부상할까 봐 우려한다.

EU는 유럽 내 디지털 서비스 및 시장법(DSA(Digital Service Act) & DMA(Digital Markets Act))을 어긴 대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6%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보호법을 집행해오고 있다.

그 같은 예로, EU의 범 데이터 보호법(General Data Projection Regulation)에 의거, 트위터는 지난 2020년 45만 유로 벌과금을 부과받았고, 아마존, 메타, 워츠 앱, 구글의 알파벳도 수백만 유로 규모의 벌과금을 때려 맞은 바 있다.

더 나아가 EU의 DSA 규정을 어긴 기업은 벌금형 외에도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개인의 안전 위협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 조치로써 일시적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유럽에 진출해있는 실리콘밸리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이 법안의 세부적 사항이 EU회원국 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법률적 구멍 또는 허점을 사업 운영에 이용하고 있다.

향후 이른바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 일런 머스크가 이끄는 트위터의 미래와 콘텐츠 관리 방침 대(對) EU의 DSA 규제안 사이 벌어질 윤리적・철학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적 공방과 술래잡기 놀이는 이제 갓 막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