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가 고성능·저비용의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를 독자기술로 확보했다는 낭보를 전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부터 비행체 등 비행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항법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위치와 방향을 제어하는데 필수입니다. 이번 기술 확보로 유도무기와 전투기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는 기존 항법장치보다 10배 이상 크기와 무게 등을 줄일 수 있고 가격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이 방산펀드를 공모한다는 소식과 방산전문가인 최기일 교수가 한미 RDP MOU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됩니다. 

이번주 방산뉴스를 <녹색경제신문>이 간추렸습니다...<<편집자 주>>

▲국과연, 지난달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무기체계용 항법장치 핵심 부품) 국내 독자기술 확보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는 지난달 비행체 등 무기체계의 항법장치에 활용될 수 있는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 (Atomic Spin Gyroscope)’를 국내 독자기술로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이로스코프는 탑재된 이동체의 회전(자세변화)을 측정하는 센서로, 빠르게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축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회전체가 그 회전축을 항상 같은 방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관성항법장치에 이용된다. 항공기, 미사일 등의 위치, 속도, 자세를 측정해내는 핵심장치다.

ADD에 따르면, 현재 무기체계에 적용되고 있는 광학식 자이로스코프는 고성능이지만 가격이 비싸다. ADD는 가성비를 갖추기 위해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 개발을 시작했다.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는 기존의 방식 대신 원자 내부 에너지 상태를 이용하는 기술로, 기술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항법장치의 크기, 무게 및 소모전력을 10분의1로 줄일 수 있다.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는 자전효과를 내는 원자 내부 입자의 운동량(스핀)을 측정한다.

ADD는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의 설계과정, 제조 및 성능평가를 독자적인 국내 기술로 수행했다"면서 "특히, 400cc 부피의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 시작품을 개발, 정지성능시험 및 회전시험을 수행해 성능을 검증했다. 향후에는 추가적인 기술 개량을 통해 50cc 부피 이하의 초소형화 자이로스코프 개발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원자스핀 자이로스코프는 GPS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무인기 등의 소형플랫폼용 센서로 활용 가능하며, 원천기술인 원자셀 제작기술과 원자스핀 제어기술은 은닉표적 탐지 및 뇌자도 측정을 위한 원자자기장 센서, 원자 RF 전기장 센서, 위성탑재용 원자시계 등에 활용 가능해 정밀 원자센서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ADD 관계자는 전했다. 뇌자도는 뇌 신경세포들 사이의 전류흐름으로 발생하는 자기장을 정밀 측정해 뇌 활동을 영상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방사청, 방산펀드 조성...하나은행, 모펀드 600억원 규모 조성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관리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산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은 국정과제 106번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포함된 사항으로, 출연연의 연구개발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이 자체재원을 출자해 조성하는 방산분야 최초의 정책형 펀드다.

방산펀드는 모자(母子)형 구조로 전담은행은 모(母)펀드에 출자하고, 모펀드 자금과 민간투자자 출자금 매칭을 통해 자(子)펀드를 조성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

주된 투자대상은 항공우주, AI, 로봇, 드론, 에너지, 반도체 등 국방 관련 첨단과학기술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방산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방산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지난 26일 공모절차를 거쳐 하나은행이 전담은행으로 선정됐으며, 모펀드 조성을 위해 6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으로(’22.5월 선정)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4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조성되며, 각 자펀드는 약 10년간 운용된다.

1차 자펀드 조성과 관련해 한국성장금융은 다음달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주목적 투자분야를 확정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성장금융,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도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펀드조성과 연계해 방산관련 혁신기업을 지원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외에 유망 방산관련 기업 발굴 및 민간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개최를 추진하며, 전담은행인 하나은행은 방산펀드 출자외에 방산기업 멘토링, 컨설팅, 세미나, 전시회 등을 통해 지원하고, 산업은행도 방위산업의 중요성·유망성 등을 감안해 1차년도 자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방산펀드가 안정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산펀드 조성은 방위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방산 생태계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각됨에 따라 국방·민수 융합과 민간 주도의 무기체계 혁신이 방위산업의 당면과제"라며 "우수한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진출과 기존 방산기업의 혁신이 필수적이며, 방산펀드가 방산진출을 계획중인 민간혁신기업과 혁신적인 방산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연구결과 발표..."공청회·설명회 개최하고 체결시기 완급 조절해야"

방위산업 전문가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산업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해 방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로 잘 알려진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은 27일 "한미 RDP MOU는 체결 시기가 중요하다"며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해 협정 체결에 따른 이해관계를 상세히 파악한 후 완급을 조절해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RDP MOU는 지난 5월21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간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 추진에 대해 미래 지향적이며, 발전적인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공감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최기일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금년 최신외국법제정보 간행물 과제 지원사업을 통해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최 교수의 연구결과는 최신외국법제정보 제5호에서 '미국산우선구매법(BAA)과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국 정부의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28개국이 체결한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한미 간 상호 파급효과 및 영향요인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전망했다.

앞서 체결한 28개국의 주요 성과와 실적 등 관련 동향을 분석한 후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우위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GVC) 측면에 있어 한미 간 방산협력의 필요성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국내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설명회, 소개회, 공청회,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이 RDP MOU를 ‘국방상호조달협정’이라고 잘못 표기해오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즉, ‘상호국방조달협정’으로 올바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