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소비자 구매 지원이 미국 의회에서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전격 이루어지자 AAI(미국자동차협회)가 세부지침마련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업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치권 설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이번 주 실무협의를 열고 IRA 이슈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라고 보고 있다.

첫째, 한국을 IRA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 둘째, IRA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 셋째, 원산지 규정을 한미 FTA 기준에 맞추고 배터리에 있어 한국산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번째, 배터리 원산지 규정이다. 아직 FTA 규정에 배터리 항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을 이용하면 한국산 배터리를 미국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경제신문에 "고유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생산하는 나라 가운데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 뿐"이라며 "FTA 조항을 적극 이용해 협상을 진행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A 개정 자체는 어려워...정부, 세부지침 마련에 적극 참여할 것

한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IRA의 개정 자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이 이미 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IRA) 하위지침과 관련해 우리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G20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도 만나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며 유사 상황에 있는 유럽·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이번 주 후반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시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존 보젤라 AAI 회장은 "산업전환 세제지원은 미국 업계가 참여해 1년 이상 논의 작업을 거쳐 확정된다"라며 "이번 입법은 산업 관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 정치권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국측도 외교채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AI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세부지침 마련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이유는 IRA가 제정된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존 보젤라 회장은 "IRA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내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지배력의 견제"라며 "다만,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는 배터리 광물, 배터리 부품 등 배터리산업기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북미나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뿐만 아니라 NATO회원국이나 일본 등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도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한국산 완성 전기차를 미국산과 동등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회장은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산 포함 수입산과 한국산 간 차별없이 이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중이고 미국산이 이 과정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와 기아차 등 한국 업체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생산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