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놓은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이 관련 업계 반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는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사업 승인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히며 상황은 국민은행 측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취소와 같은 사업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금산분리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어 사업뱡향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KB리브엠, 불공정 경쟁 논란…KB국민 “일반적인 가격 수준”

KB국민은행은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호 알뜰폰 사업자 KB리브엠(LiivM)을 출범했다. 저렴한 요금제 가격이 입소문을 타며 지난 5월 말 기준 가입자 30만명을 넘겼다.

여기에 중소 알뜰폰 사업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반발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이 원가 이하의 요금제가격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KMDA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KB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까지 우후죽순처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통신 시장 경쟁 질서가 왜곡될 것인 만큼 금융권의 알뜰폰시장 진입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지난 19일엔 KB리브엠에 망을 제공하는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KMDA는 “KB리브엠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사업을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강하게 투쟁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에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리브엠에서 제공하는 요금제는 알뜰폰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출시되고 있다”며 “자급제 단말기 대상 이벤트의 경우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덧붙여 “중소 알뜰폰사업자와 상생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시 사업 불확실성 해소 전망…최근 빅테크 알뜰폰 진출에 촉구 목소리 

다만 이러한 반발과 달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진출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국민은행에게 유리한 대목으로 읽을 수 있다. 최근 업계에서 요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취소에 대한 불확실성도 덜어낼 수 있으며, 출자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영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금산분리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게 없어 사업뱡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금산법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빅테크 기업이 최근 알뜰폰 사업에 손을 뻗으며 금산분리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스페이먼츠, 토스뱅크 등 금융업에 진출한 토스는 21일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 지분 100%를 인수하며 시장진출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KB리브엠을 둘러싼 잡음은 내부에서도 나온다. KB국민은행 노조는 리브엠 서비스 대면판매 방식이 직원간 실적 과당 경쟁을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1일 노조는 KMDA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사업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KB국민은행측은 비대면 취약계층을 위해 대면채널을 열어둔 것일 뿐이며 실적압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금융위의) 재연장 부가조건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면 개통률은 97% 수준”이라며 “대면 영업압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