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달 증시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증시추락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6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 2300선 아래로 추락하며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30조원 규모 증시·채권안정화펀드 등의 증시 안정책을 윤 정부가 다시 밟을지 주목 받는다.

2020년으로 돌아간 국내증시…고물가·경기침체에 휘청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77포인트(2.13%) 내린 2292.01에 장을 마감했다. 2020년 8월 이후 첫 2200선 진입이다. 다음 날 코스피는 곧바로 2300선을 회복했으나 7거래일 넘게 2300선에 머물며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고물가 위기 속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겹친 영향이 크다. 지난 달 물가상승률은 6%에 도달했다. 23년 만에 최고치다. 이 가운데 전 세계적 경기침체 속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은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GDP)를 –2.2%로 전망했다.

SK증권 신얼 연구원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신호가 동시에 확인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라며 “(정책당국이 이를 회피하고자 노력하나) 그에 근접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긴축속도를 높이며 달러화 강세를 촉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며 외국인 수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5~7일 사흘 연속 환율은 13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6일 환율은 장중 1311.0원까지 오르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하반기 환율 고점이 더 열려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은 “지난 1월 기록한 저점 1187원과 과거 평균 변동폭을 단순대입해도 (올 하반기) 상단은 1320원으로 도출된다”며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추가 연고점 경신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尹 정부, 증시안정화 대책 이후 코스피 5% 하락…증시안정화펀드 도입하나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증시안정책을 내놓았다. 주식투자자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주식 매매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기존 0.23%에서 0.20%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다음 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미뤘고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조세형평성’ 논란을 무릅쓰고 추진했지만 큰 효과는 없는 모습이다. 해당 정책이 발표된 16일 이후 종가기준 코스피는 7일 기준 4.7%(-117.14p)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각각 6.4%(+235.85p), 4.8%(+1457.48p) 올랐다.

이 가운데 한국은 지난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편입이 또 한 번 좌절됐다. “1년 간 개선된 게 없다”는 게 MSCI측의 한줄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지수편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당선 후에도 이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달 24일 증시점검회의를 갖고 “정부도 최근의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1일 증시안정화 조치로 향후 3개월 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상장기업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제한완화, 공매도 특별점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코스피가 2200선에 진입하는 등 효과가 마땅치 않자 최근에는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공매도 중단, 증시안정화펀드 운용 도입 가능성이 재거론되기도 한다.

코로나19 발발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총 30조원 규모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지원을 통해 증시를 부양한 적 있다. 안정화펀드는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증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분명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1500선까지 내려간) 2년 전과 비교해 공매도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같진 않다”라며 “다만 주요국 증시와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며 증시안정화펀드 등 직접적인 대안을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