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지방선거 '압승', 지자체와 경제 살리기 '올인'...손경식·최태원 등 재계, '이재용 사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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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지방선거 '압승', 지자체와 경제 살리기 '올인'...손경식·최태원 등 재계, '이재용 사면' 건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06.03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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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지선 결과, 경제·민생 챙기란 뜻...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 민간 중심 혁신성장 속도...균형발전 통한 지역산업 육성
- 경제와 산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는 계획
- 경제부총리·재계 6단체장 간담회...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제8회 지방선거 압승을 기반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자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6대 경제단체장들이 만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게 됨에 따라 여당, 전국 지방자치체들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법안과 사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기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대 그룹, 6대 경제단체 등 '기업인 프렌들리'에 나서고 있다. 

새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주요 기업은 100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동반자 관계' 조성에 나섰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사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글로벌화 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과 경제단체가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 6단체장 간담회' 행사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 의사가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요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단체장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왼쪽부터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제공 대한상의]
2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 6단체장 간담회'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제공 대한상의]

재계에 따르면 이날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특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사항도 전했다.

손경식 회장은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들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활발하게 일자리 상승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제 개선 등 과감한 정책을 통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지역경제, 저출산, 일자리, 미래 전략 사업 등 국가차원의 아젠다가 많다"며 "이들 문제를 다 따로따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모된다.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 등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맞이한 상황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기업인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모든 규제와 세제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에 맞춰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법인세와 수입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생산비용을 덜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산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라면서 "재정권한 강화는 물론 지역 특화된 산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택·결정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 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축사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가 돼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신한은행 부스를 찾아 모의면접에 참가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신한은행 부스를 찾아 모의면접에 참가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 개혁 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가지 분야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 혁명을 강조한 만큼 인재 부족에 허덕이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철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국 광역지자체장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경제 살리기’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개편과 투자 인센티브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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