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의 금리인상 폭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도 불가피하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계속되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금리상승이 초래할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기업부채의 문제도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고 향후에도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 한은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금리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 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금리 1%p 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은 약 0.2%p 증가하는데 비해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금리 1%p 상승시 약 0.1%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2020년 1분기~2021년 4분기 동안 가계대출 평균증가율은 1.95%인 반면 법인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잔액 기준) 평균증가율은 2.44%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대출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크게 증가해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커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얘기할 때 가계부채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기업부문이 더 클 수도 있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부문 건전성 저하는 오히려 기업대출 부실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높은 물가상승률의 지속으로 향후 한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빅 스텝(big step)과 같은 큰 인상 폭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위축, 금융건전성 저하,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위축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미 연준이 연속적으로 빅 스텝을 밟을 경우 현재 한국 기준금리(4월 현재 1.5%)를 추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단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 급격한 자금유출로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과거 경험을 볼 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