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 탓에 손해율은 되레 악화된 결과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600억원 늘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며 "선량한 대다수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실손보험의 구조적 개선과 과잉진료를 일삼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으로 성장하며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금감원이 집계한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지난해말 기준 3550만건으로 전년도 3496만건 대비 54만건(1.6%) 증가했다.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보험료 수익도 매년 늘어 지난해 11조6000억으로 전년 보다 1조1000억원(10.4%) 늘어났다.

반면 보험손익은 지난해 2조8600억원 적자 수준으로 전년 2조5000억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3600억원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액수다. 지난해 약 15% 내외의 보험료 인상에도 경과손해율은 113.1%을 기록해 전년 111.8% 대비 1.3%p 증가한 결과다.

이는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상품별 경과 손해율은 1세대 실손보험이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 4세대 54.2% 순으로 나타났다. 경과손해율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통상 손해보험업계 손해율은 경과손해율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경과 손해율 중 비급여 손해율(48.1%)이 급여 손해율(63.2%)보다 15.1%p 낮은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보험료나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도 반영한다.

특히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 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할 계획이다.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하게 심사해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하도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