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음·네이버 겨냥 … “거대 권력 견제·감시” 명분 밝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포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 검증 강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투명성 제고, 아웃링크로의 단계적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국정과제로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 간사는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언론사를 선택하고, 기사 배열 등으로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됐으므로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간사는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등 법적 기구 설치, 제평위 회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제평위원 자격 기준 법적 규정,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 공개 등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간사는 가짜뉴스와 포털의 자의적 기사 배열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간사는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제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규정으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제평위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두 플랫폼의 제휴 언론사를 모두 결정하는 제평위를 각 사별로 분리해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간사는 "깜깜이로 언론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포털 내부에서 바로 뉴스를 읽는 '인링크' 방식에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0 뉴스를 보는 '아웃링크' 방식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의 언론사 제휴 방식은 콘텐츠 제휴(CP)-뉴스스탠드 제휴-검색 제휴의 3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콘텐츠는 포털 내부에서 직접 서비스되고, 조회수 등을 토대로 광고수익 배분(과거 전재료)이 이뤄진다. 이러한 조회 및 수익 배분 방식이 포털사의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반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에게는 불합리한 손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박 간사는 "인링크 방식은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언론사의 기사로 포털이 돈을 버는 구조로 논란이 많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단계적 의무화’ 방침과 함께 포털의 편집권 박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한 유튜브에 대한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때 차단·제한·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이른바 '노란 딱지'에 대해 사업자가 제재 사유를 밝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간사는 "내 동영상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예정된 여소야대 정국·포털 반발 등은 변수 … 인수위 답변은 ‘물음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에서 인수위와 새 정부의 포털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날 발표에서도 여야 합의 가능성과 함께 인수위의 발표가 민주당 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포털 개혁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포털의 알고리즘 뉴스 추천·편집 제한, 포털 제휴 언론사 차별 금지, 아웃링크 (전면)의무화, 지역 언론사 노출 확대 등이 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포털 개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간사는 과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민주당의 알고리즘 투명화 법안을 두고 '전두환 보도지침'이라고 비판했으나 이날 인수위의 발표 내용도 결국 민주당 법안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어디에서도 알고리즘 검증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등의 알고리즘 투명화 방법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책적 공감대 못지않게 조만간 닥쳐올 ‘여소야대’ 환경이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일부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은 유사하다”며 “민주당 법안을 참고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날 발표에서도 “포털은 민간 기업인데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박 간사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인수위의 방안이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해외 기업인 유튜브에 특정한 시스템을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출발 신호를 알린 가운데 국회 환경과 포털들의 반발, 법적 문제 등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