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의 부산 이전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조와도 맞물려 있어 이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이전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이제는 진영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동걸 회장이 금융계에서는 대표적인 친민주당 인사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교사라는 별칭으로 불릴만큼 문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권력과 가까운 실세 기관장...親민주 성향, 부메랑 될 수도

이 회장이 정권과 가까운 실세라는 점이 산은에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산은 회장으로 직행했다. 

또한 이 회장이 이해찬 전 민주당 당대표 출판기념회에서 "가자 20년"을 외친 사건은 그의 정치적 편향성을 잘 드러낸 사건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금융위, 산은 주무기관인데...인사 지침 무시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산은의 주무기관이자 정부조직법상 금융관리감독의 최상위 기관이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산은에 대해 업무지휘는 고사하고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회장이 실세여서라고 밖에는 설명이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28일과 지난달 14일 두차례에 걸쳐 산은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임기말 인사 자제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산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하 기관이 인사 조치를 유보한 상태다.

산은은 해운사인 HMM의 대표이사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교체를 단행했다. 이 중 특히 논란이 불거진 것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이다. 이는 박두선 대표가 문 대통령의 친동생인 문재익 SM상선 선장과 한국해양대 동기라는 배경 때문으로 알려져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학교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익 선장과 박대표는 기숙사를 같이 사용한 룸메이트였다. 해양대는 일반대와는 달리 사관학교와 같은 체제다. 정복을 입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한다. 

박 대표가 2017년 사내 서열이 17위 전후에서 불과 4년만에 사내 2인자인 부사장으로 고속승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은이 55.68%의 과반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공기업으로 20년 이상을 지내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1조7500원대의 막대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사내 2인자인 박 대표의 사장 승진이 맞는 것이냐는 직원들의 글들이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기도 하다. (녹색경제신문 4월2일자 대우조선해양 직원들 "박두선 대표, 역대급 적자 주역인데 승진 맞나?" 제하 기사)

이 회장이 정권의 실세가 아니라면 이렇게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금융위의 CB전환 관련 법령 개정에도 CB전환 ...금융위 무력화 

이 회장은 산은의 부산 이전을 거부하면서 HMM(옛 현대상선) 회생을 위해 금융위, 해수부, 해진공 등과 자주 모여 회의를 했다고 했다. 이는 산은이 서울에 있어야 자주 모여 회의를 하기 쉽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수부는 대전에, 해진공은 부산에 있다. 금융위와는 어떤 소통을 하는지 의문스럽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27일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특수성을 가지는 사채인데, 발행시주식전환과 관련한 각종 조건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화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다수의 CB가 콜옵션이 부여돼 발행되면서 (‘20년 기준 전체 CB 발행 사례 중 약 87%),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 또는 리픽싱과 결합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한도는 CB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콜옵션 행사자, 전환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해야 하며 ▲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비율을 의미하며, 발행당시 주가에서 CB 발행 이후 전환가액 산정의 토대가 된주식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전환가액 조정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시)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고,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경우 전환가능한 주식수가 증가해 CB 보유자에게 유리해 CB 보유자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 사모발행시 주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CB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CB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거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나아가 공모 형태의 CB발행 등 회사채 발행 시장이 정상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3000억원 규모의 HMM 전환사채(CB)를 상환을 거부하고 주식으로 전환해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는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의 지분 가치를 과도하게 희석해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내용대로면 HMM의 최대주주인 산은이 보유한 HMM CB전환 행위는 '불건전 행위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 불공정 거래행위에 악용된 사례'에 해당하고 회사채 발행시장을 비정상으로 만든 행위로 풀이된다. 

2대 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가 배재훈 전 HMM 대표의 CB상환요구를 거절하고 다급히 주식전환을 공시한 날짜는 공교롭게도 금융위 발표 단 하루 전인 10월26일이다. 정황상 금융위의 발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날 이후에도 이 회장은 2049년 이후 만기인 영구전환사채(CB,BW)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계산해 71.68%의 지분을 공시했다. 이는 해진공 지분까지 포함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의 법률 개정 취지를 철저하게 무시한 셈이다. 금융위는 산은과 해진공의 이같은 CB 전환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금융위 등과 소통을 위해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지만, 이쯤 되면 부산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금융위를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그의 '산은 부산 이전 거부'가 설득력을 잃은 첫번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