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페이스북과 구글에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세계적 추세인 데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어 그 파급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캐나다 파블로 로드리게즈 문화부 장관은 현지 시각 5일 트뤼도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뉴스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로드리게즈 장관은 법안의 목표에 대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캐나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내용은 지난해 호주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던 법안과 유사하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언론사들과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언론사들은 독자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도 있고, 여러 회사가 연합해 협상할 수도 있다. 자율적인 협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 방송·통신 규제 당국이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몇 년 전부터 호주,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2020년 4월 구글이 뉴스 사용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 구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해 실제 사용료 지급을 이끌어냈다. 호주는 지난해 2월 사용료 협상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이번 캐나다 정부 법안의 모델이 됐다. 독일 역시 작년 8월부터 비슷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현지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사용하면서도 막강한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각국은 이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대응을 통해 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현지 언론사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나서고 있다. 넓게 보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현지 콘텐츠 시장을 장악해 고사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한국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해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과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인터넷 업계는 망 사용료 문제나 납세 의무와 더불어 뉴스 사용료 이슈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을 향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2017년 국회에서 열린 포털뉴스에 대한 공개 토의에서 이병선 당시 카카오 부사장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주고 있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다”며 이들을 직접 겨냥했다.

실제 법안 발의도 이루어졌다. 지난해 4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신문법·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용료 협상이 강제된 국가에서도 거대 언론사와만 협상을 진행하거나 협상 자체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추진과 더불어 언론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