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국내 정부 제재동참에 기업피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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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국내 정부 제재동참에 기업피해 어쩌나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3.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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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부,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
은행, 1차적 피해 낮아…“장기 리스크 우려”
중소기업, 대금결제 지연만 200건
[출처=Unsplash]

정부가 미국의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하며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 받는다. 국내 금융기관은 직접 투자규모가 적은만큼 단기적 피해는 적으나, 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체계에 돌입했다. 국내 기업들은 대금결제 지급이 약 200건 지연(한국무역협회·코트라)되며 정부는 즉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미국 금융 제제안 동참…"유예기간 중 기존 거래 마무리 당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논의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논의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일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러 금융 제재안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7개 주요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차단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대상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중단 결정했으며 중단시기는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고객 안내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기업에는 유예기간 중 기존 금융거래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기재부는 농산물, 에너지 등 예외적 영역은 미국의 허가 하에 거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해당 조치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 시행을 시행하겠다"며 지난 달 제제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내 은행, 직접적 피해 적으나 장기화 대응 필요


이러한 제재 움직임에 국내 은행들은 직접적인 익스포저(잠재 위험 노출 관련 대출 및 투자액)는 크지 않으나 장기화에 대비한 위기 대응체계에 각각 돌입했다.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익스포저는 약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외 익스포저 중 0.4%로 리스크 관리에 크게 무리가 없는 비중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 2969억원, 우리은행 2664억원, 신한은행 353억원, 국민은행 56억원으로 러시아에 현지법인을 둔 하나·우리은행은 지난 달부터 대응반을 꾸려 운용 중에 있다.

국내 은행들은 비교적 익스포저가 낮은 만큼 1차적인 피해우려는 적지만 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난, 물가상승 등이 변수다.

유안타증권 정태준 연구원은 "직접적인 투자가 적은 만큼 1차적인 피해는 당장 없다고 본다"며 "다만 유가상승 등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에 대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러시아 익스포저가 비교적 높은) 미국 유럽 등 금융기관의 부실 여파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국내 기업, 대금결제 미지급에 발동동…"자금지원책 마련 중"


[출처=한국무역협회]

제재 동참으로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기업들은 대금결제가 막힐 가능성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번째 교역국으로 전년도 대러시아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약 12조원)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우크라이나 긴급대책반을 가동한지 5일 여만에 우크라이나 관련 기업 애로사항이 총 13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81건)이 대금지급거부 및 지연 건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당장 접수된 애로사항 중 대금결제 건이 가장 많다"며 "협회는 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확대, 기간유예 등 정부와 자금 관련 지원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미국의 전면 거래 중단조치는 이란 제재 당시 약 3개월이 걸리는 등 긴 시간을 두고 이뤄지질 전망이나, 국내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 관련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등 거래중단 조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 기획재정부는 2일 우크라이나 관련 긴급 TF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자금문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 부문의 대응계획 뿐만 아니라 업종별·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여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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