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보험이 정책성 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높은 보험료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보험가입을 통한 리스크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2일 한성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관련 사업 성장을 지원했다"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험상품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인수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자 위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 발생 여지도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원별 특수성과 다양한 산업 참여자, 융·복합적 산업 구조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위험 간 긴밀한 연관성으로 인해 리스크가 높다.

이에 보험사들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주목하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자연재해의 증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노후화, 유지·보수 운영의 부품 공급에 대한 위험 증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험에 대한 보장 축소와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험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자들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역선택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소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 3062GWh로 전년도에 비해 약 25.9% 증가했고 전체 발전량 대비 비중도 약 7.4%로 2019년에 비해 약 1.6%p 증가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은 태양광 44.8%, 바이오매스 23.1%, 수력 9.0%, 연료전지 8.2%, 풍력 7.3%, 가스화 복합발전기술(IGCC) 5.5%, 해양 1.1%, 폐기물 1.0%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관기계종합보험(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CMI)의 손해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주로 담보 물건이 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해서만 가입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담보로 가입을 받고 있는 CMI 보험의 손해율은 약 600%에 달할 정도다.

CMI보험은 화력,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전 위험담보(All Risks Policy) 상품으로 약관상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기계, 건물 등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 또는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방해돼 발생하는 이익의 상실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한 연구위원은 "해외 보험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보험 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차별적 보험료와 높은 면책금액 설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며 "국내 보험사들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해 계량화하기 위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전시설 설치자금 등의 융자를 지원해 왔지만 신재생에너지 보험에 대한 지원정책은 빠져있다"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험 가입 시 보조금 지급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