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계약 해지 소송 결과 두고 엇갈린 해석... '치킨게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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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계약 해지 소송 결과 두고 엇갈린 해석... '치킨게임 이어진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2.1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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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가 제기한 1200억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99억원 인정... 원고 일부 승소
BBQ, "손해배상액 4% 불과해 사실상 승리... 항소 통해 계약 해지 정당성 인정받을 것"
bhc, "BBQ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등 주장 불인정... 소송비용 분담비율은 패소 아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사진=각사]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사진=각사]

 

대표적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 간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두고 당사자 모두 승소를 주장하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양쪽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치킨 거대 브랜드들의 갈등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9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12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0일 저녁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BBQ 측에게 물류용역 대금 총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bhc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 물류용역 대금은 BBQ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7년 이후 연 6% 이상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이에 따라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1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또 소송비용을 원고인 bhc가 90%, 피고인 BBQ가 10% 부담할 것도 결정했다. 

소송 당사자인 BBQ와 bhc는 소송 결과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다. 

먼저 BBQ 측은 "bhc가 최초 손해배상 소송가액이었던 약 2400억원에서 법원은 약 4%인 99억7000만원만 인정한 점과, 소송비용 부담비율도 원고인 bhc가 90%, 피고인 bbq가 10%인 점" 등을 이유로 "BBQ의 승소라고 생각한다"고 11일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BBQ 관계자는 "약 24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99억원만 실제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됐다"면서 "이는 bhc가 손해액을 부풀린 것이 인정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 기간 역시 bhc의 15년 주장과 달리 법원은 10년만 인정했다"고도 말했다. 

다만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승리"라면서도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BBQ 관계자는 "손해배상 금액은 크게 줄었지만, BBQ의 레시피와 보안자료 등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정당한 계약해지를 항소심에서 인정받겠다"는 입장을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반면 bhc 측은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었을 뿐, 재판부가 BBQ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BBQ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연히 BBQ가 패소한 판결"이라면서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bhc 관계자는 "2400억원 규모라는 것은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영업이익을 감안한 실제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것은 예상된 것"이라면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11일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한편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BBQ와 bhc는 2013년 bhc가 사모펀드 CVCI에 매각된 후, BBQ의 bhc 매각 책임자였던 박현종 회장이 사모펀드로부터 이를 다시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송전이 벌어졌다.

BBQ는 bhc와 물류센터를 함께 매각하면서 10년간 물류 용역 및 식자재 등의 상품 공급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bhc 측이 신메뉴 개발 정보 등을 몰래 취득하고 있다면서 물류 용역 서비스를 해지하고, 상품공급도 곧이어 중단했다. 

그러자 bhc는 BBQ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BQ는 영업비밀 침해 등의 주장으로 대립 중이다. 이번 판결로 물류 용역 계약 해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그러나 박현종 bhc 회장의 비밀문서 불법 취득 형사 재판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BBQ와 bhc 간의 법정 싸움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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