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짙어진 경기 불확실성에도, 높은 물가상승률·대외 긴축압박 등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하며 기준금리는 1년 10개월 만에 펜데믹 이전 수준인 1.25%를 회복했다.

◇ 물가 10년래 최고치…오미크론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가장 큰 요인인 물가상승률은 1년이 넘도록 이어진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각국 물류거점을 마비시키는 등 공급대란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해 2011년 이후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공급측 영향이 크나 농산물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최근 가파르게 오르며 수요측 요인도 함께 물가를 밀어올리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점검 간담회에서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일시적 요인들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압력까지 더해지며 물가오름세는 국내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비슷한 배경으로 물가가 치솟은 미국에서 최근 양적긴축을 언급하는 등 대외 긴축압박이 높아진 것도 이번 금리인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은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행보를 감안할 때 금통위 또한 매파적 시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분석했다.

◇ 가계부채 점진적 감소…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높아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당국 규제 등의 조치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전년대비 10%에서 12월 7.1%로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한 마이너스 2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마이너스대로 돌아선 것은 2014년 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코로나19 이전대비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 가계대출 연간 증가액은 56조원이었으나 이듬해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112조원을 기록하며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또 금리인상 또 이자 올라가나?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진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최근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대외 수요의 개선세는 약화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며 현 경기를 진단한 바 있다.

또 이번 금리인상으로 대출 이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은행채 5년물 금리에 연동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연 5.5%를 넘는 등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오윤해 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고승범 위원장은 13일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오는 3월 말에 종료한다는 원칙하에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원리금상황유예 연장이 없다는 내용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