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떴다"...게임업계 사활 건 P2E 게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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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떴다"...게임업계 사활 건 P2E 게임 운명은?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1.12.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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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등급분류 취소 결정
이재명·안철수 P2E 긍정적 입장 드러내...규제 완화 영향 미칠까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이미지.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이미지.

게임업계가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펼치던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나트리스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에 맞설 계획을 세우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가능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게임위가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의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하면서 P2E 게임 허용이 한 발 멀어졌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차기 대권 주자들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P2E 게임이 결국엔 국내에서도 서비스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앤장은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조사에서 1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평가를 받는 법률사무소다.

게임위는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P2E 게임 허용과 선을 그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거래 기능을 뺀 블록체인 기술과 NFT는 환영하지만 그러면 게임사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유행처럼 NFT를 몰고 가지만 게임위까지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게임법에 '사행성 금지' 조항이 있는 이상 규제 당국이 P2E 게임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서는 현재 게임위의 규제를 놓고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P2E 게임이 주도권을 잡고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규제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게임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국내 게임시장이 갈라파고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유력 대선 주자들의 P2E 게임에 대한 시각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최근 MZ세대의 민심이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면서 대선 주자들이 MZ세대의 대표 문화인 게임에 관심을 가지게 된 탓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유튜브 인터뷰에서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존재하는 현실을 없는거야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해외에서 이미 활발한 산업이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같은 인터뷰에서 "이미 P2E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시장 상황을 본 다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긍정적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국내 다수의 게임사들이 P2E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게임위가 이르면 내년 초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국내 게임시장은 P2E 게임 왕좌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가 현재는 P2E 게임에 대해 강경한 규제 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이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가세한 만큼 판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저들을 보호하면서도 게임사가 신사업을 펼치는 데 지장이 없는 환경을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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