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책] EU '그린·소셜 택소노미' 규제 강화...대한상의·정부, ESG 경쟁력 대응방안 "세제·금융 지원 노력"
상태바
[ESG 정책] EU '그린·소셜 택소노미' 규제 강화...대한상의·정부, ESG 경쟁력 대응방안 "세제·금융 지원 노력"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12.07 0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한상의·산업부·지평, 제 7차 온라인 ESG포럼 주최
- EU '그린 택소노미' 이어 인권보호 따지는 '소셜 택소노미' 법제화
- 투자 판단 중요 기준 "K-택소노미' 국제사회 흐름 부합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ESG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6월 친환경 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제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ESG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제·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그린 택소노미 등 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제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주최하고 최신 ESG 이슈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주최 측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기업 및 전문가로는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현대차 상무, 김진영 KB국민은행 상무, 김민호 금호석유화학 상무,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그룹장 등이 참여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소셜 택소노미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올해 7월 유럽연합(EU)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원칙인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을 발표했다"며 "소셜 택소노미가 도입되면 사회적 채권 발행시 투자자가 중요한 기준으로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직원·소비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셜 택소노미'는 ▲수직적 차원 목표인 인간다운 삶의 기준 향상 ▲수평적 차원의 사회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보장 ▲소비자 이익 증진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 등 4개의 사회 목표를 제시한다.

임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종안을 마련 중인 'K-택소노미'에 대해선 "택소노미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므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고 시장 및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명재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제출했으며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 메탄 배출량 감축 등에 합의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이슈를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교수는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기업 핵심역량의 기후변화 이슈와 관계 및 제품경쟁력과 연계 ▲전략적인 ESG 정보공개와 소통 ▲ESG경영의 전략적 도입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 등을 제시했다.

조신 연세대 교수는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ESG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글로벌 ESG 투자액이 2020년 기준 35조 달러로 전체 운용자산의 36%를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 ESG 투자는 양적·질적으로 아직 취약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로서 ESG 금융상품 개발 등 ESG 투자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도 ESG 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환경·사회분야 택소노미 등을 부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실가스 감축, EU의 소셜 택소노미 추진 등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관점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선도자로 발돋움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국내외 ESG 제도 강화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응하기에 따라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ESG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 협회는 오는 27일 글로벌 ESG 기준부터 원칙, 규정까지 모두 담은 기업용 ‘SRC 자가진단 키트’를 국내외 주요 회원사 및 파트너 기업 150여곳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