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6815억원 증액(6.1%증가)된 11조 8530억원이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 중 일부를 ‘녹색혁신기업 육성’과 ‘기후대응기금 마련’ 등에 활용해 탄소중립 경제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 녹색혁신기업 지원부터 해외 진출 기반 마련까지

환경부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올해 897억원에서 내년 656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올해 3111억원에서 2114억원 줄어든다. 그러나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은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에 신규로 45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중소기업계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의 간단회 자리에서 탄소중립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정책 속도에 맞춰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등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의 이 같은 요청에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탄소중립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있어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기업과 국민 모두의 녹색활동 지원

환경부는 신규로 ‘기후대응기금’을 6415억원 편성했다. 산업과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방침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할당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에 100억원 배정됐다.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은 올해 80개소 222억원 규모에서 내년 98개소 879억원으로 확대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은 신규로 203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은 올해 35개소 263억원에서 내년 50개소 37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로 ‘녹색채권 발행 지원’에 15억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에 143억원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을 촉진시킬 전망이다.

국민의 생활실천이 탄소 중립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올해 73억원에서 내년 96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 위한 지원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 소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민간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