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또한 방산학회가 발간하는 '한국방위산업학회지'가 지난달 등재학술(후보)지가 된 지 12년만에 한국연구재단(NRF)로부터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이를 기념해 방산학회소속 12명의 주요인사가 한국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발전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방위산업은 기계, 전기･전자, 항공, 컴퓨터 등 다양한 공학 분야가 총 망라된 융합산업이며 정치, 외교,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종합산업이다. 따라서 방위산업이 제공하는 국가경제와 안보차원의 고부가가치를 확실하게 인식해야한다.

방산수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2011년도에 약 24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면서부터다. 2012년도에는 비슷했다가 2014년 총 36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다. 이는 2006년도의 2.5억 달러 규모에 비해 9년만에 약 14배 증가해 방산수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국가안보를 제일의 가치로 두고 국가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핵심은 방산육성에 있다.

방산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중후장대 산업이므로 내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출을 통해 적정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내수 위주의 자립형 방산육성의 틀을 벗어나 글로벌한 시각으로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방산한류, '방산물자+소프트웨어'... 패키지 수출로 새로운 시장 개척할 수 있어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고, 동남아나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모델로 삼고 이를 국방･안보 분야까지 확대하고 싶어 한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국의 국방과 안보시스템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 우리 군의 선진화 경험과 노하우 를 전수해 주고, 종합적인 국방 안보 컨설팅을 해주면서 아울러 방산물자,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방산 패키지를 수출할 수 있다.

국내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 즉 무기나 장비와 예비역들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방산패키지를 제공하면 새로운 시장도 구축하고 그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다. 즉 방산물자를 중심으로 한 방산패키지를 우리의 혼과 정신이 실린 한류열풍에 편승해 제공하는 것이 '방산한류'다

▲한미 방산동맹으로 안보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도 취해야

지난 70년간 유지해 온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재검토해야한다. 한미동맹의 내실을 기하며 호혜적인 가치 동맹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 한미 간에 유기적인 방산협력을 제도화하면 안보도 튼튼히 하고 경제적으로도 윈윈할 수 있다.

미국 방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개발에 참여하거나, 부품 및 구성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슬 구축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방산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 구매력을 갖고 있다. 미국 국방예산은 연간 900조원이 넘는다. 또한 미국시장에서 통하는 방산제품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 미국과 방산협업을 할 수 있다면 제3국의 방산시장을 공략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따라서 한미 방산협력을 통해 미국의 방산시장과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를 확대한다면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익도 취할 수 있다.

국가안보 확립과 방산 육성은 군(軍)통수권자의 몫이다. 안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면 방산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꾀할 수 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예비역 육군 준장(육사 28기)으로 美 콜로라도주립대 경영학 석사, 위스컨신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연구개발관을 거쳐 국방부 조달본부 차장을 지냈다. 전역 후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Arbitrator) ∙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교수 ∙ 전북대학교 교수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