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이하 현지시간) 연설에서 자국에 피해를 끼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혔다. 타이 대표는 중국에 지난해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면 추가·고율 관세적용도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이러한 미국 측의 압박에 헝다그룹 파산이슈, 전력난 등의 문제를 겪는 중국경제에 악재가 한 겹 더 쌓이는 모습이다. 타이 대표의 발언 이후 이틀 간 중국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9월 말 대비 10% 가량 치솟았다. 중국 5년물 CDS는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5년 만기 국공채에 대한 보험비용과 같다. CDS 프리미엄이 오른다는 것은 발행주체인 중국정부의 부도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헝다 사태 파장이 부도 우려를 자극하면서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재급등해 지난해 8월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헝다 사태, 전력난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 불안감도 중국 불확실성 리스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미중 갈등이 연말로 갈수록 더욱 증폭될 경우 중국 경제는 또 다른 경착륙 리스크(경기 냉각)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바이든 행정부 4가지 대중통상전략, 첫 번째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

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통상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타이 대표가 발표한 무역정책은 전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대중 압박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 대표는 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오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정책 개편을 위한 전략적 비전의 출발점을 제시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대중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역합의 이행이다. 중국정부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미흡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보복을 중단하고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대비 미국의 제품을 최소 2000억 달러 이상 구매해야한다.

중국은 현재 이 협의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8월 말 기준 무역협정의 목표치 중 62%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 대표는 “중국은 농업을 포함한 미국의 특정 산업에 이익이 되는 약속을 했다”며 “먼저 중국과 1단계 합의에 대한 성과를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 중국 무역관행에 대한 동맹국 차원의 대응

이날 발표된 두 번째 전략은 표적 관세 배제 절차(Target Tariff Exclusion Process)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내 대체품이 없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배제하는 절차다. 미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종료되었으나 이를 다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타이 대표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최적으로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전략을 밝혔다.

세 번째 전략은 중국의 국가중심적·비시장적 무역관행에 대한 조치다. 이는 주로 중국의 산업 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타이 대표는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목표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으며 국가의 의지에 따라 경제를 계속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공정한 무역규칙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동맹국들과 함께 WTO 분쟁 등의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타이 대표는 “G7, G20, WTO에서 중국 신장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과 어업 부문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시장 왜곡이나 기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끝까지 방어해야 한다”며 “불공정 경쟁을 통해 수년간 가해진 피해의 파도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중국 경기 불확실성 증폭…미·중 무역전쟁 불씨에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중국정부의 고심은 한층 더 깊어진 모습이다. 중국경제에 헝다그룹 파산이슈, 전력공급난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쌓였기 때문이다. 이날 타이 대표의 연설 이후 중국 5년물 CDS의 프리미엄은 오름세를 보였다. 5일 CDS 프리미엄은 9월 말 대비 10%(5.1594bp)가량 오른 50.8565bp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다.

미·중 간 갈등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피해도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 2위 교역국이다. 지난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당시 한국의 수출규모가 감소한 적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8~2019년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총수출이 3억3400만달러 감소하며 국내생산 규모가 8억500만 달러 줄었다고 분석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미국은 대중 강경 기조를 완화시킬 계획이 없고 1차 무역합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 문제에 있어 동맹국과 경제 및 안보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중국압박을 가할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