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헬스케어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 모바일기술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서비스다.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이다.

IT, B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산업으로,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들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정부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분류되며, 하드웨어 제조사, 헬스케어앱 등 소프트웨어 기업, 통신사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드웨어에는 개인건강기기·웰니스기기·통신기기 등이 포함되며, 디스플레이·센서·소프트웨어·통신·프로세스·기계·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제품군을 포함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 스마트헬스케어 육성책 경쟁적으로 발표

미국, 영국, 독일,세계 주요국은 스마트 헬스케어를 선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하에 5대 전략을 발표했다.

EU집행위원회는 모바일 헬스 관련 앱 개발 및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을 포함하는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을 공개, 스마트헬스케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은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 및 기업 인센티브 정책 추진

독일은 디지털 의료기록 및 퇴원기록 활용, 전자적 방법에 의한 X-ray 분석 등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 구축했다.

일본은 2015년 「보건의료 2035」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 체계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발표한데 이어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통합과 관리를 위한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2015)를 발족하여 2016년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국제조규획 2025」를 통해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를 10대 핵심 산업분야로 선정하였고, 베이징 제노믹 인스티튜트(Beijing Genomics Institute)를 중심으로 질병유전체 및 인간유전체를 포함한 의료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부처에서 스마트헬스케어 정책 경쟁적 추진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 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2015) 추진하면서 세부과제로‘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도약’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산업 새 패러다임 제시’등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수요연계형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스마트헬스케어 기업 단계별 경쟁력 확보,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확산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에 중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2016)의 하나로, '정밀의료 기술개발 계획' 등을 통해 10만명 이상 일반인의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과 글로벌 표준의 도입·제정 전략을 제시했다.

또 축적된 정보 자원을 기업과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원 연계·활용 플랫폼의 구축, 병원의 정밀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등을 지향하고 있다.의사의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치료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밀의료 지원센터', '정밀의료 특별법' 등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추진중이다.

또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201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4),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 기준' 제정 (2015) 등 인허가 제도 마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견고한 이해당사자 구조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관련 법 제·개정이 지연되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라는 평가다. 원격의료사업과 건강관리 서비스업 등과 관련 법안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자료협조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