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특별한 혜택 옳지 않지만 불이익 줄 필요도 없어"
- 8월 가석방 시기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 국민 여론조사 최근 국민 약 70% 긍정적 반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송 대표는 20일 취재진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8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시기에 가석방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송 대표의 발언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힘을 실린다. 송 대표는 이전에도 가석방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한 바 있다.
송 대표는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이고 법무부 지침상 60% 마친 경우”라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및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박정·김영호·민병덕·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앞서 송 대표와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특혜시비로 인해 발언을 주저하던 여당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 등 잠룡들도 이 부회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평소 고위층 사면에 반대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지사는 “사면 또는 가석방 중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도 견지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에 긍정적인 분위기는 최근 잇단 국민 여론조사에서 약 70%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와 이 지사는 이날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삼성전자에서는 김기남 대표이사 사장이 안내했다.
송 대표는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2주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삼성전자만 계속 이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선도해주길 바라고, 민주당과 경기도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에 처했는데, 우리가 전환을 늦게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추격자가 될 테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지 않으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라든지 세계적 규제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