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노인성 질환 위험에 노출된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산업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미래 신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건강보험과 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양서비스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요양서비스 산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다. 

특히 수명연장에 따른 7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는 등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2035년에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700만명이 넘어 노인인구의 4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 2012년 약 3조원에서 지난해에는 약 10조원 내외로 연 16.6%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입소 요양시설은 5806개, 재가 요양사실은 1만9725개 규모다.

하지만 국내 요양시장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투자가 부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높은 초기 투자비용, 평판리스크, 인력확보 곤란 역시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폐교 부지에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시 토지·건물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성 제고,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성도 나왔다.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물지급형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 보험사의 요양사업자(자회사) 신용공여규제 완화 등의 건의도 있었다.

한편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 중이다.

일본 대형손해보험그룹 솜포(SOMPO)홀딩스는 요양서비스 회사인 '손보케어'를 설립하고 재가요양사업과 시설 요양사업에 진출했다. 이외에도 동경해상, 미츠이시미토모, 니혼생명, 소니보험그룹 등도 요양서비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국내는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를 지난 2016년 설립해 사업을 개시했으나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이라는 평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