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9일 논평을 통해 경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 '우리나라 원전은 축소하면서 북한엔 원전 건설안 추진 문건 의혹'에 대해 "법원 심리중 철저히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 대국민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외부 기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원전 폐쇄 결정을 한 뒤 한수원에 압박을 해 실제 이사회가 임박했던 시점에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흔적도 있었다"면서 "원전 폐쇄 지시를 내린 윗선 몸통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협의·보고’ 문건 등 공용전자기록 530건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활빈단은 SBS가 입수한 공소장 내용 중 북한과 관련해서는 "'60 pohjois(핀란드어로 '북쪽')'라는 상위 폴더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검찰이 보고 있어 국민적 주목과 의혹이 증폭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28일 SBS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손상·감사원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의 공소장에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등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이 복구한 파일들의 이름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표기 ’BH(Blue House)’ 등이 쓰여 있었다.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담겨 있었다.

또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작성된 문서에는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란 문구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