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환율조작국' 피하기위해 美 수입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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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환율조작국' 피하기위해 美 수입확대 추진"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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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위해 미국에서의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하나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해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면서 "셰일가스 등 에너지 쪽 수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현행 부동산규제에 대해 "지금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안정된 상황에서 DTI·LTV는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통상 쪽에서는 실무진이 많이 접촉하고 있고 한중 FTA 이행위원회가 있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유 부총리는 "시행령을 포함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산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법 수정 없이 가능한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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