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반(反)기업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올해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입법됐다는 우려가 봇물 터지듯 나온 것이다.

재계 반대에도 올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집단소송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 입법이 예고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야 할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대정부 호소로 채워진 것은 이례적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에는 보궐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몇 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 환경 악화에 더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며 "새해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상속세 인화 등 기업가정신과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은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인의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지난 1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다"며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다. 기업인의 숙명이자 경제단체장으로서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다"며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다. 공동체 가치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자간 협력이 중시되고 디지털, 환경, 노동 등의 이슈가 새롭게 주목받는 등 기존 통상질서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전환의 기로에 선 우리 무역이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수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무역환경의 변화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유망 신산업과 전략시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하겠다"며 "디지털 통상규범, 탄소조정세, WTO 개혁 등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