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나이롱환자 감소는 "일시적"···車보험 손실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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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나이롱환자 감소는 "일시적"···車보험 손실은 "여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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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차량운행 감소와 부당청구 줄었지만 車보험 손실은 지속
- 올해 내수활성화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車보험료 급증
- 손해율 개선에도 車보험 적정 손해율 웃돌아 개선방안 논의는 지속돼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적한 도심거리. 코로나19로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은 일시적 현상으로, 자동차보험 손실을 막기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은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차량운행 감소와 병원 방문이 꺼려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보험의 손실은 지속되고 있어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는 증가하고 사고 감소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줄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는 아직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보험연구원의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손해액은 올해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후, 지난 8월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월별 전국 교통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2월과 3월 전년동기 대비 10% 가량 감소했으며, 4월에도 7.8% 줄었다. 운행 감소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올해 2~4월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주춤했다.

[자료=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은 대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대인 임의보험인 대인Ⅱ, 대물 임의보험인 대물로 구분되는데, 이중 대인Ⅱ의 발생손해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보상을 담보하는 대인Ⅱ의 경우,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빈도 감소 효과와 일명 '나이롱 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발생손해액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올해 3월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보험료 인상효과가 나타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작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됐으나 내수경기 방어를 위한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올해 3월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했으며, 7~8월에도 1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이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넘어서고 있어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지난 12월 105.9% 기록한 후 올해 3월 79.2%까지 하락했고 지난 8월까지 85%대를 유지 중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예정손해율은 78%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해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된다"며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보험연구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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