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경제단체는 16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성명에 빠졌다.

재계는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이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다.

한편, 최근 보수정당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언급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도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을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계의 김 위원장의 발언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돌출 행동에 불편한 기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