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신냉전을 선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COVID-19)과 홍콩 시위사태 등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27일 '미·중 신냉전의 시작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밝힌 '대중국전략보고서'를 분석,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성현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 "이라며 "이는 미중 갈등의 성격이 ‘가치 갈등’이라는 것을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겉으로는 개방된 글로벌 무역체제를 주창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오랫동안 서방과 '이데올로기 경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민주주의 대안으로 공산주의를 조장했다는 것이 미국의 분석이라고 이 센터장은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경제전선에선 미중 간 디커플링이 이미 와 있는지는 논란의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 맷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디커플링(decoupling)이 '꽤 오랫동안 진행돼 온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는 ‘만리장성 방화벽’의 예를 들며 중국에서 서방 인터넷 사이트의 제한 등 기술적 비동조화 뿐만 아니라 종교억압, 소수민족 탄압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중국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사실상 디커플링은 중국이 먼저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이 보고서의 목적이 미국 국민 사이에 유행하는 반중 정서를 활용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중 관계가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적인 낙관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센터장은 "역사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를 미중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X 파일’로 기억할 것"이라며 결론에서 이 보고서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보고서의 의미를 애써 부인하거나 그 중요성을 폄하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이는 수천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선택을 강요당한 피해의식의 작동"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최상의 전략은 현실을 직시하고 험난한 앞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옵션을 모두 점검하고 상황 악화 시나리오마다 한국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