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천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천억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천억원, 지방세가 91조3천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천억원이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천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천170만9천명)로 나누면 1천14만1천원으로 산출된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2013년 688만5천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천원, 2016년 841만1천원, 2017년 906만3천원, 2018년 981만7천원 등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3.2%와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를 올린 바 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 등 각종 기금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를 훌쩍 상회하며 재정건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다음달 초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경 규모를 두고 여당에서 40조∼50조원 수준으로 충분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앞으로 복지 등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세입 확충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만약 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가 현실화할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