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또 다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불평등 억제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에 관심이 높다.

최근 게오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독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IMF는 과거에 전염병 사태 이후의 현상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모든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계적으로 전염병 이후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평균 1.5%씩 증가했다"며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5% 늘었다"고 우려를 보였다.

이어 "불평등의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추가했다.

20일 보험연구원의 김동겸 연구위원도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소득불평등도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은 근로형태에 따라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있고 감염병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소득계층 및 고용형태에 따라 그 충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개인의 직무에 따라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군 별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경기불황 시 고용형태에 따라 실업위험이 달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소득 불평등 악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국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등을 시행하는데, 각 개인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향후 노동시장 성과 및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개별 경제주체마다 노동시장에서 처한 근로환경에 따라 건강위험이 상이하다. 

특히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감염 시 고용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당시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의 경우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4분기 중 상용직근로자 임금은 평균 2.4% 감소했으나 임시·일용직은 8.2% 줄어, 경제위기에 따라 대규모 실업과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경우 근로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재택근무 환경 조성에 드는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영국에서는 각각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상병급여(Sickness benefit) 대기기간을 폐지하여 소득상실을 지원하며, 독일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전년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소득대체급여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이는 다시 건강불평등, 교육불평등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제 개편과 실업수당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분야 고용 확대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