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환경 중심의 그린뉴딜…'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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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 중심의 그린뉴딜…'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5.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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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파밍·국민 참여형 풍력발전소 등 아이디어 나와
코로나의 역설… 기후·경제 위기 잡을 대안으로 떠오른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그린 모빌리티·디지털도 함께 가야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의 학교 옥상과 운동장 스탠드 등에 100kW 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인 솔라 스쿨 프로젝트로 1G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5년 동안 1조 원 규모를 투입해 2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농지 경작과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전력 생산도 늘릴 수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가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다. 신규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인간과 환경 중심의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그린뉴딜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시대를 맞아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방안으로 사회 각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분야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9일 ‘그린뉴딜 정부 정책 제안과 프로젝트 추진 방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전환포럼은 19일 ‘그린뉴딜 정부 정책 제안과 프로젝트 추진 방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전환포럼은 19일 ‘그린뉴딜 정부 정책 제안과 프로젝트 추진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국민 참여 풍력발전소 건설, 그린 모빌리티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들은 그린뉴딜 제도 정착과 시민사회 협력이 에너지전환을 사회 주류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의 역설… 정의로운 전환 필요한 그린뉴딜

그린뉴딜은 코로나의 역설을 통해 주목받았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환경이 깨끗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한참 앞선 유럽연합(EU)은 의욕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EU는 지난 1월 ‘공정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조성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총 1조 유로 규모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날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그린뉴딜이 에너지전환을 뛰어넘어 경기를 부양하고, 주민 소득 창출과 국가 균형발전까지 담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홍 교수는 “그린뉴딜 재정이 투입될 에너지 분야 등은 산업파급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크면서도 오랫동안 계속된 독과점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혁신 잠재력보다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은 기업과 산업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역시 그린뉴딜이 에너지전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제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장 위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극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면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하되 화석연료 기반 노동자들과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지역경제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솔라파밍·국민 참여형 풍력발전소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이 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태양광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먼저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의 학교 옥상과 운동장 스탠드 등에 100kW 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인 솔라 스쿨 프로젝트로 1G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간 1조 원 규모를 투입해 2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농지 경작과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전력 생산도 늘릴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태양광 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방안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친화적 전력계통을 이끌기 위한 송·변전 투자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는 기술 기반인 만큼 우리가 투자해 늘려가면 수출도 가능한 분야”라면서 “에너지 수입국에서 자립국을 넘어 수출국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위진 GS E&R 풍력부문장은 사용자가 직접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전 국민 바람발전소 주주 되기 운동’을 제안했다. 탄소배출 절감을 국가의 일로만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을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주주 활동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익 창출 등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 추진. [사진=에너지전환포럼]
전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 추진. [사진=에너지전환포럼]

위진 부문장은 현재 풍력 사업 기존 허가물량인 15.5GW 규모를 예로 들어 연기금 채권투자(PF) 규모인 70%를 제외한 30%를 국민과 기업,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안을 설명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자본 부문에는 저소득층과 청년을 참여하게 해 이윤을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위 부문장은 “국민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이 다시 국민과 기업을 살리는 에너지 순환경제를 만들 수 있다”며 “에너지 순환경제를 창출한 것이 독일이 10년 이상 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뿌리”라고 강조했다.

◆잘 나가는 전기차·배터리 세심한 정책 더해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기업인 현대차가 올해 1분기 글로벌 5위 전기차 판매업체인 데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LG화학이 배터리 분야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쟁력이 높다. 다만, 배터리 분야에서 공장 증설은 해외에만 집중되고 있어 고용 창출 효과는 회의적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국내 배터리 3사(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가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한국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신규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코로나로 위축된 내수 경기 부양과 그린 모빌리티 사업 육성을 위한 단기 부양을 제안했다. 보조금 예산을 조기 집행해 계획된 전기차 판매 목표를 앞당겨 높이자는 의미다. 이후 지속적 판매를 위해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제시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판매를 점수로 쌓아주는 크레딧 제도 등 다양한 보완책도 설명했다. 이런 수요 증가 책이 고용 창출로 나타나려면 신공장 유치를 이끌 인센티브를 집행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이 결합하는 신사업도 언급했다. 다 전력 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그린화’가 그 예다. 아마존, 구글, 애플 등 전력 소모가 많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점을 예로 들어 그린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를 제안했다.

한 위원은 “이밖에 석탄과 원전 산업 쇠퇴로 인한 고용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 특구나 재생에너지 비중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클린에너지 특구로 만드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며 “디지털 뉴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클린 디지털 사회로 강화해가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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