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코로나-K그린뉴딜②] 대통령이 담고, 21대 국회서 날개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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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K그린뉴딜②] 대통령이 담고, 21대 국회서 날개 달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5.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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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그린뉴딜은 불평등 해소에 초점"
이소영 당선자 "친환경성 강조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변화"
양이원영 당선자 "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등 컨트롤타워 있어야"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기후에너지부 만들어야"

코로나19(COVID-19)가 생활 양식을 바꿔놓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쇼핑 등 달라진 생활과 기술이 주목받는다. 이런 움직임 속에 인간과 환경을 우선하면서 산업계 공생을 고민하는 그린뉴딜 논의가 불붙었다. 우리만의 'K그린뉴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와 청와대도 앞다퉈 'K그린뉴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여전히 기존 산업계에 옥죄어 담을 그릇은 큰데 정책과 의지는 약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K그린뉴딜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돼야 할 대흐름이다. '큰 그릇'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느냐가 K그린뉴딜 승패의 관건이다. 녹색경제신문은 3회에 걸쳐 'Post 코로나-K그린뉴딜'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계 인사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친환경, 탈탄소 등 노력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계 인사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친환경, 탈탄소 등 노력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담겼다.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행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겠다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의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국회에서의 논의도 중요하다. 녹색 전환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 만큼 그린뉴딜은 국회가 협조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예산 통과부터 관련 법 제정 등을 이끌려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한편에서는 그린뉴딜의 명확한 의미와 방향을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크다. 21대 국회에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녹색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을 이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봤다.

◆MB 녹색성장과 다른 그린뉴딜?

이번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녹색 산업을 이끌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비교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뉴딜TF 단장을 맡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그린뉴딜이 녹색성장과는 달리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에서 뉴딜TF 단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뉴딜TF 단장(왼쪽)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녹색성장이 높은 노동생산성처럼 성장에만 방점을 찍었다면 그린뉴딜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 불평등 해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등을 강조하는 게 그린뉴딜”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의왕·과천에서 당선된 이소영 민주당 초선 당선자 역시 그린뉴딜이 단순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닌 사회의 가치를 전환하는 담론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일자리 보호 등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의미다.

이 당선자는 “한국은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다”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EU(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약화할 위협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성을 살리는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산업 전환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정확히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논쟁만 반복했던 20대 국회… 그린뉴딜법 제정 가능성은

20대 국회에서 에너지 논쟁은 소모적이었다. 미래통합당은 ‘기승전 탈원전’ 논리를 폈고,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느라 바빴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협력과 이해는 실종되고, 대치만 남았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면서 “최근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후위기를 보수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야당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과학적 팩트를 기반으로 여야가 그린뉴딜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그린뉴딜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는 이소영 민주당 당선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그린뉴딜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는 이소영 민주당 당선자(맨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당선자는 “환경보다 경제가 우위인 시대는 지났다. 기업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그린뉴딜이 환경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경제 전략임을 야당이 공감한다면 협의의 길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비례대표)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통분모를 찾아 일이 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원전 문제에는 다른 견해를 보이지만,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큰 대의에는 공감한다고 진단했다.

양이 당선자는 “통합당과 민주당이 저탄소 사회를 이끌어가자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이 있다”며 “함께 같은 지점을 보면서 탈석탄 등을 이끌어 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와 함께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행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더 잘하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가 그린뉴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를 공약했을 만큼 정책 의지도 보인다. 현재 발전, 산업, 건물, 수송, 기타 분야 등 사회 전 분야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기본법을 여러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같이 그린뉴딜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정의당 역시 그린뉴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나 신재생에너지법 등 현재 법률만으로는 단기에 집중적 공적 투자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집행할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환경 컨트롤타워가 없다… 행정부 정책 어때야 할까

에너지전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로는 행정부 조직 구조도 꼽힌다. 환경·에너지 분야가 환경부와 산업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달라 그린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는 경제·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외부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요구도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입법 과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그린뉴딜 관련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이 양이원영 당선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그린뉴딜 관련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이 양이원영 당선자. [사진=연합뉴스]

양이원영 당선자는 그린뉴딜 정책이 산업부와 환경부 등 단순 몇 개 부처만 연관된 일이 아닌 모든 부처가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입지 확정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등과 연계되고,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 국토부나 국방부 등 수많은 부처와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양이 당선자는 “그린뉴딜 관련한 정책을 펼칠 때 통합 인허가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덴마크의 원스탑 숍이나 대만의 싱글윈도우(단일창구)처럼 우리나라에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당선자 역시 사회적 대전환인 그린뉴딜 계획이 각 부처가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부처에서 그린뉴딜을 개별 소관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논의 기구 마련 등을 통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 증가를 법 제정과 계획 수립의 기회로 삼고 이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사진=정의당]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사진=정의당]

이헌석 본부장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전례 없는 의석수를 달성한 민주당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활한 수급에 방점이 찍혀 있어 수요관리가 핵심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이를 실행할 집행 부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환경부와 산업부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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